태양광발전사업 수익/인허가 절차/제출서류/2024년 지원단가/참여기업 알려드림

태양광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및 제출서류/ 2024 지원단가 등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태양광발전사업이란
2.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요 방식 및 기대효과는
3. 태양광발전사업의 절차
4. 2024 태양광발전사업 지원단가
5. 태양광발전사업 전문업체 필요성
6. 총평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성하고, 이로써 경제적인 이점과 환경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절감하거나 수익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요 방식 및 기대효과는?

 

 

 

 

 

개인으로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점

• 전기 요금 절감: 자체 발전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월간 전기 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력 판매 수익: 남는 전기를 전력 그리드에 연결하여 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로의 수익: 태양광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예상 수익 100Kw 태양광 시공시 월평균 250만원 정도, 연간 3천만원 정도
  

 

2. 환경적 이점

• 친환경 에너지 사용: 태양광발전은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태양광은 지속 가능하고 무한한 자연 에너지원이므로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3. 에너지 독립성 증대: 자가생산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정부 지원 및 혜택 활용: 정부 장려 정책: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책 및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투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 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역사회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현지 비즈니스와 협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개인은 에너지 경제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소스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절차

 

 

 

 

 

 

1. 태양광발전소 입지 선정

태양광발전사업의 성공 여부는 크게 입지 선정에 달려있습니다. 이 단계는 전체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입지 타당성 검토: 사업부지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초기의 단계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최대한 많은 일조량을 받아야 하므로 일조량 측정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기상 데이터, 토지의 기상 조건,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한전선로 및 선로 용량 검토: 한전선로의 유무 및 용량은 발전된 전력을 송전시설에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지 근처에 한전선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용량인지 확인하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지자체 규제 및 규제 요소 검토: 입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규제와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계획, 환경 규제, 건축 규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합니다.
  
  
• 토지 소유 및 이용 협의: 입지에 대한 토지 소유 및 이용 협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의 협상, 임대 협약 등을 체결하여 토지를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적 요인 고려: 입지 선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요인을 고려합니다.
  
  
• 재정 및 토지비용 검토: 토지 구매 또는 임대 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역의 토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예산 내에서 최적의 토지를 선택합니다.
  
  

좋은 입지 선정은 프로젝트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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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허가

두 번째 단계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 신청 및 접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3MW 미만의 사업은 발전소 소재의 지자체에,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허가 심사 기준: 발전사업허가 심사는 재무, 기술, 사업 이행 부문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집니다. 재무적 안정성, 기술적 우수성,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 및 기술 심사: 허가 심사에서는 사업주의 재무 상태와 기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우수한 기술력은 허가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사업 이행 능력 평가: 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향후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전기사업허가 교부: 허가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전기사업허가를 교부받게 됩니다. 이후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허가는 정교한 심사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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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의 절차 중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단계인 개발행위허가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사와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 개발행위허가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토지 이용 계획서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 인허가 신청 및 확인: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 인허가를 신청하고, 기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는 사업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승인을 받고,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합니다. 이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사전 검토 및 승인을 포함하며, 지자체나 국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로, 정확하고 철저한 계획과 실무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이로써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허가 및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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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사업자 등록 및 PPA 신청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 한전계통연계 및 전력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한전계통연계 신청: 사업주는 한전계통과의 연계를 위해 해당 지역의 한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계통연계가 이뤄지며, 한전은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계통연계의 가능 여부와 시점을 통보합니다.
  
  
• PPA(전력수급계약) 신청: 계통연계가 승인되면, 사업주는 PPA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발전용량이 1MW 이하이고 무제한 접속 용량의 대상인 경우, PPA를 신청한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서류가 제출이 어려운 경우, 1개월 경과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PPA 신청서 및 구비서류: PPA 신청서에는 발전사업의 기본 정보와 전력거래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인버터) 시험성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회신 및 일정 파악: 한전은 PPA 신청에 대한 검토 후 회신을 통해 계통연계의 시점을 사업주에게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주는 태양광발전소의 시공 일정을 조율하고, 계통연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PPA 신청은 정확한 서류 제출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단계로, 신속하고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발전 및 전력거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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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핵심 단계로, 한전과의 계통연계 시점 및 필수 기자재 선택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시공을 시작합니다.

• 공사계획 신고서 제출: 사업주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 일정, 시공계획서,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및 설치공사 시작: 공사계획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후에는 설치공사를 착수합니다. 필증 발급 후 공사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필요서류 및 확인서: 필요한 서류로는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계획서, 모듈 및 인버터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시공도, 감리 배치확인서, 전기공사 등록수첩, 전기공사 등록증, 구조검토서, 개발행위허가서, 이행여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토목 및 기초 공사: 토목공사는 날씨나 지역 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르며, 기초공사는 콘크리트 기초와 파일 기초로 나뉩니다. 부지의 토질이나 지형에 따라 최적의 기초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공사 진행: 공사의 주요 단계로는 기초공사, 구조물 공사, 모듈 설치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펜스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됩니다.
  
  

공사는 정확한 계획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의 철저한 제출이 원활한 진행과 향후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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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안전검사(사용전검사)

태양광발전소 운영 전, 사용전 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당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1) 사용전 검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사 계획 수리 통보문을 받은 후, 발전소 공사가 착공된 이후, 발전소 완공 2~4주 전에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 신청서는 관할 지역 전기 안전공사에 제출됩니다.
• 검사 희망일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2) 검사 진행 및 확인 작업

• 사용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 안전공사에서 실시합니다.
• 검사에서는 모듈과 인버터의 확인, 접지 여부 확인, SPD(서지 보호기) 설치 여부 확인, 송전용 계량기의 정확성 확인 등이 이뤄집니다.
  
  

3) 인버터 운전 및 검사 확인서 발급

• 인버터 운전 등을 검사한 후, 사용전 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검사 확인서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4) 검사신청 구비서류

• 사용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용전 검사 신청서, 공사계획신고필증, 발전사업허가증, 전기감리단면도, 감리비치확인서,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필증, 기자재인증서/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검사 확인서를 획득하여 정부 및 전력 공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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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력수급계약(PPA)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계약(PPA) 체결과 사업 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1) PPA 체결 단계

• PPA는 전력시장을 우회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 간에 전력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 PPA 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PPA신청서,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선설계도면, 발전설비시험성적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PPA접수증이 나오기 전에도 공사계획 신고만 되어 있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개시 신고 단계

•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완료되면, 한전과의 PPA를 체결합니다.
•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진행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 개시 신고는 개발행위 준공을 처리해야 가능하며,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합니다.

3) 준비서류

• 준비서류로는 사업개시신고서, 설치현장사진,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PPA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PPA 체결 이후에는 발전소 시공이 완료되면 사업 개시 신고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발전소의 정상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지원 및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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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발급 및 거래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거래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1) 설비확인 신청 단계

• 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부터 최종 사업개시 신고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에 대한 REC 가중치를 정하고, REC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2) REC 가중치 정하고 자격 부여 단계

• 에너지관리공단은 절차를 거친 후 현장에 대한 REC 가중치를 결정하고, REC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주의할 점은 사용전 검사 이후 발전소를 가동하며 발생하는 발전량에 대한 REC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3) 설비확인서 발급 및 통보 단계

•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요금 안내 이메일과 문자를 발송합니다.
• 월말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금액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금됩니다.
  
  

4) REC 발급 신청 및 거래 단계

• 한국전력공사는 전 달 발전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주는 발전량을 확인한 후 REC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발급된 REC는 주 2회 열리는 현물시장에서 팔거나, 고정된 가격에 20년 동안 장기거래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발전사업주는 REC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 및 지원단가 안내

 

 

• 본 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융복합지원사업에 한해 적용하는 단가이며, 융복합사업에서 적용하는 하자보증기간 및 시공기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他 사업(민간, 지자체 등)의 기준단가가 될 수 없음.
• 他 사업에 본 단가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센터에서는 관여하지 않음.

 

 

 

 

[첨부1]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pdf

0.15MB

[첨부2]2024년 융복합지원사업 REMS 연계비용 및 보조금액.pdf

0.09MB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절차 및 전문업체의 필요성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허가 및 신고 절차

•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심의, 발전설비 허가 등 다양한 허가 절차가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2. 전기 및 안전 규정 준수

• 전기안전공사와의 협조를 통한 안전검사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 전기 및 안전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계약 체결 및 거래

• 전력수급계약(PPA)의 체결과 REC 발급 및 거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 정책과 관련 법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4. 세무 및 회계 처리

• 발전사업은 세무 및 회계 처리가 복잡하며, 정부의 각종 혜택과 세금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수익금 및 지출의 정확한 관리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5. 기술적 지원 및 유지보수

• 발전소 설치 이후에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발전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전문 업체와의 계약이 필수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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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총평

태양광발전사업은 환경에 친화적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계획과 신중한 실행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향후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신중한 준비와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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