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저출생 대책(3) 아이돌봄 정책 자세히 알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이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 유보통합 정책

 

• 유보통합의 개념: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여, 영유아에게 보다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어린이집은 보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돌봄 시간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보다 쉽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 운영시간은 8시간으로 설정되지만, 아침과 저녁에 추가적인 돌봄 시간을 제공하여 총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을 주며, 자녀가 안전하게 보육받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시범 운영 기관: 현재 152개 기관(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에서 유보통합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통합된 커리큘럼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2. 교사 인원 조정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줄어듭니다. 만 5세반의 경우, 기존에는 교사 1명이 최대 25명을 맡을 수 있었지만, 이를 18명으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개인화된 관심과 돌봄을 가능하게 하여, 각 아동의 발달을 지원합니다.
  
  
• 연령별 비율 조정: 0세 아동의 경우, 교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비율 개선은 아동의 안전과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전담교사 배치: 만약 아동 수가 초과되면 추가적인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3. 늘봄학교 도입

 

• 늘봄학교의 개념: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이는 학부모의 돌봄 고민을 덜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교 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 참여율: 교육부에 따르면,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약 80%인 28만 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다양성: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예를 들어 펜싱, 드론, 드럼 수업, 골프, 로봇코딩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확대 계획: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초등학생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직원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 포스코 사례: 포스코는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90개사 임직원 자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자녀의 비율은 정원의 50%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총평

2025년부터 시행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한 돌봄 시간의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늘봄학교의 도입, 그리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확대는 모두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더 큰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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