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중위소득표 및 각 급여의 인상 내용과 선정 기준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특정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및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며,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1. 정의

• 중위소득: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절반은 이 소득보다 낮고, 나머지 절반은 이 소득보다 높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특정 시점에 설정된 중위소득으로, 보통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 소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 활용

• 사회복지 정책: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소득 구간 설정: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소득 구간을 설정하여, 각 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3. 중요성

• 생활 수준 평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정한 지원: 각종 복지 혜택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 이를 통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매년 갱신되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의 변화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2,228,445원	2,392,013원
2인 가구	3,682,609원	3,932,658원
3인 가구	4,714,657원	5,025,353원
4인 가구	5,729,913원	6,097,773원
5인 가구	6,695,735원	7,108,192원
6인 가구	7,618,369원	8,064,805원

( 단위 : 월 )

 

 

 

 

 

 

 

 

급여별 선정 기준액

 

기초생활 수급자는 여러 유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의 급여별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2025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 단위 : 월 )

 

 

2024년 최대 생계급여는 713,102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52,342원이 인상된 765,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현금으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소득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 변경 사항

구분	현행	2025년
자동자 소득기준 완화	1,600cc, 200만원 미만	2,000cc,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20만 원+30% 추가 공제	75세 이상	65세 이상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2025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891,378원	956,805원
2인 가구	1,473,044원	1,573,063원
3인 가구	1,885,863원	2,010,141원
4인 가구	2,291,965원	2,439,109원
5인 가구	2,678,294원	2,843,277원
6인 가구	3,047,348원	3,225,922원

( 단위 : 월 )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개편

구분	현행	개편
1종 외래 의원	1,000원	4%
1종 외래 병원, 종합	1,500원	6%
1종 외래 상급 종합	2,000원	8%
2종 외래 의원	1,000원	4%
약국	500원	2%

※ 비고: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의 부담금액에는 상한 설정(5천 원)이 적용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

개편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매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4)  부양비 제도 개선

이전에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비 제도가 개선되어, 보다 공정하게 소득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액만 적합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원 내용입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1,069,654원	1,148,166원
2인 가구	1,767,652원	1,887,676원
3인 가구	2,263,035원	2,412,169원
4인 가구	2,750,358원	2,926,931원
5인 가구	3,213,953원	3,411,932원
6인 가구	3,656,817원	3,871,106원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2)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3) 2025년도 자가가구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024년	457만 원	849만 원	849만 원
2025년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2025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며,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약 5% 수준 인상합니다.

 

 

 

1) 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1,114,223원	1,196,007원
2인 가구	1,841,305원	1,966,329원
3인 가구	2,357,329원	2,512,677원
4인 가구	2,864,957원	3,048,887원
5인 가구	3,347,868원	3,554,096원
6인 가구	3,809,185원	4,032,403원

(단위 : 월 )

 

 

2)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

구분		’23년	’24년		’25년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415,000	461,000	+46,000(+11.1%)	487,000	+26,000(+5.6%)
	중	589,000	654,000	+65,000(+11.0%)	679,000	+25,000(+3.8%)
	고	654,000	727,000	+73,000(+11.2%)	768,000	+41,000(+5.6%)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ㆍ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단위 : 원 )

 

 

 

 

 

 

총평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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