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기준 조건 수령액 지급방법 조견표 총정리(24.6.18. 개정사항 반영)

공무원의 수당에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우공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이란?

대우공무원수당은 공무원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지급기준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선발된 자에게 적용됩니다. 

 

 

 

 

 

1. 대우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요건

•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 해당 제도는 선발된 자의 업무 성과, 참여 정도, 특별 업무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2. 대우공무원수당의 대상자

• 대우공무원수당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다음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일

• 대우공무원수당은 대상자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월 1일자로 지급됩니다.
•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대우공무원수당의 적용이 시작되며, 이후 해당 월에 대우공무원으로 근무한 성과 등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됩니다.

4. 수령액 산정 방식

• 대우공무원수당의 수령액은 선발된 자의 업무 성과, 참여 정도, 특별 업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비율로 결정되며, 부처나 기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일정 및 정책 변경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일정 및 정책은 부처나 기관의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이나 법령의 변경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조건 및 재직요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선발 조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음
• 근무실적이 우수함

 

2. 재직 요건

대우공무원수당은 징계나 견책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재직기간을 채웠는데 승진을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렬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기간(24.6.18 개정)		비고
일반직	4/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8/9급: 1년 이상	4~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6~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 4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 9년 이상 수석전문관/전문관: 해당계급 7년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우정직	우정 2급: 이상: 3년 이상 우정 3/4/5/6급: 1년 6개월이상 우정 7/8/9급: 1년 이상	전계급: 5년 이상 -> 4년 이상
경찰 공무원	총경: 3년 이상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총경/경정: 해당계급 7년 이상 경감 이하: 해당계급 5년 이상
소방 공무원	소방정: 4년 소방령: 3년 소방경: 3년 소방위: 2년 소방장: 2년 소방교: 1년 소방사: 1년	소방정/소방령: 해당계급 7년 이상 소방경 이하: 3년

 

 

3. 참고사항

•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해당 직급에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를 의미합니다.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우수한 근무실적이 요구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 기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등
•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우수한 근무실적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세부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방법

대우공무원의 수당은 월봉금액(기본급)의 4.1%로 지급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월봉금액의 4.1% 지급

• 대우공무원은 기본급의 4.1%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2.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지급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필수실무요원 지정은 교육청 발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NEIS(교육정보시스템) 인사와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3.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으로 인한 감액 지급

•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대우공무원의 수당 및 가산금도 해당 감액된 금액에 따라 조정 지급됩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 일반직공무원

 

 

 

 

 

• 공안직공무원

 

 

 

 

• 경찰/소방공무원 

 

 

 

 

 

• 우정직공무원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총평

대우공무원수당은 근무자의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급되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과 조건에 따라 변동되므로, 근무자는 자신의 업무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수당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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