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직급에 관계없이 2.5% 올라갈 예정
-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1%에 그쳤던 인상률보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인상률
- 낮은 계급의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을 얻을 가능성도 존재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의 연봉은 2.5%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1.7%보다 0.8 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5%의 임금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인상률만 봐도 이는 4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참고로 최근 9년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인상률(%) |
2016 | 3.0 |
2017 | 3.5 |
2018 | 2.6 |
2019 | 1.8 |
2020 | 2.8 |
2021 | 0.9 |
2022 | 1.4 |
2023 | 1.7 |
2024 | 2.5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에 함께 나서기 위해 2021년 (0.9%)과 2022년 (1.4%)에는 소폭의 인상만 이루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2% 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2.5% 인상될 경우, 기본급은 2023년 177만800원에서 2024년 181만5천70원으로 4만4천270원 인상됩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내년 공무원의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내년 9,860원으로 2.5%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 조합은 여러 해동안 굳어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내년 임금 인상률 결정 이전에 높여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월급여 환산액 (2,015,800원)이 9급 공무원의 기본급 (1,770,8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9급 기본급,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을 합친 월급여 (2,085,800원)와는 단 70,000원만 차이가 납니다.
또한 높은 계급과 낮은 계급에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고위 공무원의 인상폭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 임금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은 소폭의 인상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인상률 2% 대 진입은 그나마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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