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024 시험 일정 1차 2차 과목 난이도 합격선 하는일 진로 연봉 전망 총정리

법무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사 시험 일정, 1차, 2차, 과목, 난이도, 합격선, 하는일, 연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무사란
2. 법무사가 하는일
3. 법무사의 근무처 및 근무환경
4. 법무사의 연봉
5. 법무사 시험정보 및 합격전략
6. 법무사의 전망
7. 총평

 

 

 

 

 

 

법무사

 

 

 

 

법무사란?

법무사는 법률 관련 전문 자격사 중 하나로, 타인의 위촉을 받아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소송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 상담, 대리, 조정 등도 포함됩니다. 법무사는 민사, 형사, 등기, 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회생, 파산, 가사, 이혼, 개명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 등기나 상업 등기보다는 소송 관련 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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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하는 일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법원과 검찰청과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법원 및 검찰청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이는 주로 등기업무와 민사집행업무, 공탁업무 등으로 나뉩니다.

 

 

1. 등기업무

• 부동산 등기: 부동산 거래와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근저당 해제, 법인설립 등기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 법인등기: 법인 설립 등기, 대표자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2. 민사집행업무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 추심을 담당합니다.
• 동산 강제집행: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거나 조회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공탁업무

• 의뢰인 대리 공탁업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법원에 맡기는 절차 수행.
• 가압류, 가처분 관련 서류 작성: 민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4. 민사 소송 대리

•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사건의뢰인 대신 소장, 답변서, 고소 및 고발장 등 작성 대행.
• 변호사 대리: 일부 법무사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민사 소송에 대응.

 

법무사는 의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법무사는 업무 수행 시 정당한 보수 외에는 금품을 받지 않으며,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법무사회 및 법원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사와 다른 전문자격과의 관계는?

법무사와 다른 자격증들 간에는 업무 영역 및 전문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변호사와의 관계

• 법무사는 법무사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 변호사는 이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적인 법률 문제나 소송에 대한 상담 등 많은 법률 업무가 법무사에 의해 처리되기도 합니다.
  
  

(2) 행정사와의 관계 

• 행정사는 행정사법에서 정의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번역,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대리 제출, 인가, 허가, 면허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법무사는 주로 법원이나 검찰청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3) 변리사와의 관계

•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에 대한 감정 및 기타 사무를 수행합니다.
• 법무사는 주로 일반적인 법률 업무를 다루는 반면,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각 자격증은 법률 분야에서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업무 영역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의 근무처 및 근무환경은?

 

1. 근무처

• 법무사들은 일반적으로 법무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 법무팀과 같은 법률 부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설하는 것 외에도, 같은 지역 사법회에 속한 두 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를 설립하여 사안을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최소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법무 법인에 가입하려는 법무사는 법인 설립서를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의 지역 사법회를 통해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무환경

• 법무사는 근무 환경 측면에서 타 직업과 비교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이 높으며, 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직장 보유가 가능합니다.
• 법무사로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무사의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는 길지만, 규칙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습니다.
• 법률 및 다양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큰 편입니다. 또한 법무사로서의 평판이 좋고, 사회적인 기여와 직업적인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무사의 고용 상황은 평균 연령대가 높아서 모임에서는 막내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사 시험 출신이 절반 이상인 직업으로, 시험 취득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무사들은 지역별 모임에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법무사는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으로 평가됩니다.

 

 

 

 

 

 

법무사의 연봉은?

 

•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구인구직 정보와 연봉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직 소득이 기대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은 약 453만원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이 개업 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는 자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무사의 소득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특성상 평균 소득에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소득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무사는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사 자격시험 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 없음. 
• 만 20세 이상.

 

2. 2024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인원

자격명	접수기간	제1차 시험	제 2차 시험	합격자발표
2024년 법무사	5.7(화) ~  5.14(화)	8.31(토)	11.1(금) ~ 11.2(토)	2025.2.5(수)

• 선발예정인원 : 130명

 

3. 시험 내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4. 합격기준

(1)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3)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5. 법무사 1차 최근 합격선 및 통계

 

2022 28회 법무사

 

 

2023 29회 법무사

 

 

 

6. 법무사 1,2차 최근 기출문제

 

2022년 제28회 법무사 1,2차 시험 문제.zip

0.53MB

2023년 제29회 법무사 1,2차 시험 문제.zip

0.55MB

 

 

 

 

7. 법무사 시험 원서접수 바로가기

원서접수안내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법무사 시험 난이도 및 독학가능 여부는?

1. 난이도

• 법무사 자격시험은 전반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목 수가 많고 기록형 시험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1년 시험에서는 과목 중 3과목에서 60.76%의 과락률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법조계에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시험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2021년 시험에서 응시자수가 497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시험 준비에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2. 독학가능 여부

• 법무사 시험 독학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은 법률 및 소송, 재판과 관련된 복잡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응시자 수 제한 등의 요소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자격증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목표로 할 때 교육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에서는 법률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온, 오프라인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시험 합격전략

 

1. 1차 시험

(1) 개요

•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빅4법"으로 불리는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법"으로 알려진 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빅4 과목 이후에 후4법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1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절차법의 어려운 내용이 1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초기에는 판례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제20회 법무사시험 이후로는 난도가 상승하고 장문의 지문이 출제되어 속독 능력이 필요한 난이도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난이도는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능력을 미리 훈련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 헌법+상법

• 헌법은 수험생들 간에 편차가 큰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난도 자체는 법원행시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의 비율을 축소한 정도로 높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출문제를 풀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헌법은 현안 문제를 반영하여 출제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쟁점을 바로 출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상법은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상업등기법의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법은 전국에서 시험이 치러지는 과목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갖고 있으며, 해상법과 항공법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을 다뤄야 합니다.

 

(3)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은 상당한 분량의 장문 지문을 포함하고 있어, 지문의 첫 문장만 읽어도 어떤 판례를 다루는지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특히, 법무사시험에서만 다루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범위를 높은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4) 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집행법은 양이 방대하고, 절차법 특성상 논리 구조 없이 단순 암기 부분이 많습니다. 암기량을 줄이려면 민사집행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합니다.
• 상업등기법은 상법 회사법을 이해한 후 심화과정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 비송사건절차법은 출제 비중이 낮지만 출제되면 상업등기법과 비슷한 양의 내용을 다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부동산등기법+공탁법

•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의 주요 업무분야인 만큼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선례가 많이 출제되며, 암기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 공탁법은 공탁절차의 특성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6) 종합

•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법무사 1차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각 과목별로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숙지하고, 더불어 속독 능력을 강화하여 장문의 지문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법조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읽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차 시험

• 법무사시험의 2차 시험은 유예제도는 있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8과목과 2차 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 15과목을 한 번에 합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경험이 흔치 않습니다.
  
  
• 2차 시험은 법관이 채점하는데, 판례의견을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활한 득점이 가능합니다. 몇몇 쟁점에 대한 학설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 그 숫자는 적습니다.
  
  
• 2차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하지만, 변호사시험과 달리 한자법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미리 법률한자를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과 형법은 한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 최근의 법무사시험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례형 문제를 5점 또는 10점 단위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출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례형 문제 위주로 2차 시험을 준비했었으나, 2021년도 제2차 시험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이 20점부터 30점까지의 배점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 또한, 배점이 크고 단문형 문제를 통해 핵심을 파악하는 출제 방식은 법조직역에서 지나치게 암기 부담을 줄이고자 한 사법시험에서도 폐지되었던 출제 방식입니다.
  
  
• 그러나 법무사시험은 이러한 출제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적응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최신의 출제 경향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법무사의 전망은?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긍정요소

•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혼률 증가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혼 및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로 법무사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부정요소

• 반면 현재의 부동산 경기둔화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법무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 법률서비스의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 및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률시장 진출자 수가 증가하여 법무사에 대한 고용인원 감소가 예상되며,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전문 인력의 국내 유입 또한 법무사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등으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평

법무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으로, 변호사와는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문서 작성과 상담, 중재, 소송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가지 부정 요소는 있지만 향후 법률 산업의 성장과 기업, 개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취업 전망이 밝으며, 적성과 노력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로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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